온라인 명예훼손죄 신고 및 대처 방법

이번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 겪게 되는 온라인 명예훼손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기사를 보셨겠지만 악성 댓글이나 악성 뉴스 기사들에 대한 온라인 명예훼손은 게임을 하면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가 있는 얘기를 했는데 왜 명예훼손이냐"라고 하겠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그 내용은 그 사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 비밀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을 때에 '명예훼손' 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보다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처벌수위는 더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알아야 할 사항은 그냥 말로 하는 명예훼손보다 온라인상에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서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구두나 서면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는 반면, 온라인 상에서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명예훼손을 처벌받게 됩니다. 각각의 처벌은 형량 자체가 다릅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은 명예훼손이라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처벌수위가 더 높은 이유는 바로 온라인이 전파력이 강하다는 특징 때문입니다. 그냥 구두로 하는 것은 몇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이 끝이겠지만 온라인상에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는 그것의 전파력은 구두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빠르며 완전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 누군가 나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경찰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수사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신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생소하시다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명예훼손을 내용을 적어 고소장을 접수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반적인 고소 사건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우선은 고소인의 진술을 받게 되고 상대방, 피고소인이 특정되면 그 피고소인에게 고소 사실이 통보되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온라인의 경우 익명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피고소인 자체를 특정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온라인 상에서는 닉네임이나 아이디로만 활동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할 때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다면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아이디로 활동하는 누군가가 나의 명예를 훼손했는데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온라인 채팅창이나 로그아웃하면 사라지는 증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캡처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여 본인이 선처를 해주게 되면 해당 명예훼손 사건은 처벌없는 상태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홧김에 아니면 우발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실제로 고소가 들어와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으면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의 증거는 무조건 비방의 글을 올렸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사실에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입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한다거나 잘못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적시하는 것은 개인적 평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언급자체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평가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와 유사한 처벌로는 모욕죄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누군가를 그냥 비하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욕설을 하는 것이며 이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욕설을 함께 들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상에서 1:1로 채팅방에서 욕설을 듣게 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을 듣게되면 다른 사람이 함께 들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