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대처방법

교통사고는 차량과 차량 간에 발생할 수 있지만 시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에는 무단횡단 사고 또한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평균 1.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4.1명으로 약 3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하며 제대로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보행자가 튀어나오는 등의 상황에는 피하지 못하고 충돌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폭우 등의 상황으로 전방이 어두워 가시거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욱 무단횡단 사고의 발생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무단횡단 사고로 보행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면 치사혐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단횡단 사고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할테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운전자 A씨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서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운행중이었습니다. 운행시간은 야간이다보니 A씨는 더욱 전방을 주의하며 속도를 내지 않고 천천히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A씨의 차량 앞에 있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후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A씨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보행자의 등장에 A씨는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고 경찰은 당시 A씨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으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고 검찰 측 또한 피해자가 무단횡단 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A씨의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위를 지나고 있던 중 비틀거리며 횡단보도를 벗어난 상태일 때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사고 당시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의 차량을 따라가던 중 앞 차량이 먼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히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뒤를 따라오던 A씨는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할 수 밖에 없던 상황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결국 A씨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당시 보행자의 상황을 어떻게 입증하는가와 운전자의 운전상황을 어떻게 입증하고 주장하는지, 이렇게 두가지 항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무단횡단 사고로 인하여 운전자가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니 형사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피해자가 무단횡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기에는 법적감정에 따라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경우는 특히 초기 대처가 사건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만큼 초기의 법적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만나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이름 그대로 교통사고 사건해결에 최적화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며 사건 해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 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처벌 위기에서도 법적대응을 고민중이시라면 먼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