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고소당했을 경우 무고죄 성립 요건 확인

고소 사건 중에는 고소를 당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판결까지 진행되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고소한 사람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실겁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무고죄 성립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

우선 무고죄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허위사실' 입니다.

법원에서는 무고죄를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고소, 고발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무고죄의 기준이 엄격하지 않다면 수사 기관에 고소한 내용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고소인들은 모두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고죄의 성립 요건은 굉장히 까다로우며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두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어떠한 사실관계를 부풀려서 고소하는 경우
• 고소한 내용의 범죄 성립과 무관한 다른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로 고소를 한 경우

정확한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정말 우연히 어떤 여자와 신체 부위의 접촉이 있어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본인은 정작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 남자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했다"라면서 사실관계를 부풀려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모두 상대방의 주관적인 판단이고 그 당시 상황에서 내용을 살짝 과장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한 것이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이유로 무고죄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본인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거나 조사를 받기 위해 개인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기까지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상대방의 그런 행동에 대한 괘씸함과 보상을 받고 싶은 심리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허위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힘들다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