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상식16 온라인 명예훼손죄 신고 및 대처 방법 이번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 겪게 되는 온라인 명예훼손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기사를 보셨겠지만 악성 댓글이나 악성 뉴스 기사들에 대한 온라인 명예훼손은 게임을 하면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가 있는 얘기를 했는데 왜 명예훼손이냐"라고 하겠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그 내용은 그 사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 비밀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을 때에 '명예훼손' 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보다.. 2022. 7. 17. 무단횡단 사고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대처방법 교통사고는 차량과 차량 간에 발생할 수 있지만 시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에는 무단횡단 사고 또한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평균 1.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4.1명으로 약 3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하며 제대로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보행자가 튀어나오는 등의 상황에는 피하지 못하고 충돌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폭우 등의 상황으로 전방이 어두워 가시거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욱 무단횡단 사고의 발생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무단횡단 사고로 보행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면 치사혐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속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있을 때 해결방법 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의미합니다.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의 생소한 용어들을 들을 수 있을텐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궁금증은 '상속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것일 겁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많으면 상속세만 내면 되서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 재산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속에 의해서 채무를 물려받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으면 재산도 상속을 받고 채무도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 2022. 7. 14. 교통사고 비접촉사고와 미필적 고의 주의사항 바로가기 가집행의 정의 민사판결 같은 경우에 돈을 청구하는 판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면 꼭 따라 붙는 판결 주문이 있습니다. 바로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판결 주문입니다. 가집행은 왜 붙이는 것이냐 하면 상대방이 이미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항소를 통해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거든요. 1심 판결의 내용이 정당한데 피고 입장에서 이거를 주기 싫으니까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항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1심 한 6개월 이상 걸리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하면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1심 판결에서 돈을 얼마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게 확정이 돼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의 통장.. 2022. 7. 13.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