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상식16 주차된 차 뺑소니 당했을 때 처리방법 아파트의 경우에는 덜하지만 주택가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누가 내 차를 긁거나 문콕을 하고 도망을 가는, 일명 '뺑소니'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에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어서 가해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처리방법은 한결 간단해집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주차된 차를 뺑소니 당했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뺑소니를 당했을 때에는 도로교통법을 참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과실 재물손괴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날 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해당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차했을 때는 제외하고 운전을 하면서 재물을 손괴했을 때 인적사항을 남겨야 한다고 했었고 지금처럼 주차장이나 차량이 정차한 장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 2022. 8. 2.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경우 무고죄 성립 요건 확인 고소 사건 중에는 고소를 당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판결까지 진행되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고소한 사람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실겁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무고죄 성립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 우선 무고죄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허위사실' 입니다. 법원에서는 무고죄를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고소, 고발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무고죄의 기준이 엄격하지 않다면 수사 기관에 .. 2022. 7. 31. 근로계약서 작성시 체크리스트 및 유의사항 확인 살다보면 계약서를 써야되는 일이 많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서, 근로 계약서, 지불 계약서 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시작할 때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한 뒤 협의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서로 협의한 근로조건을 지킬 것을 약속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사전에 검토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노동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 서류이므.. 2022. 7. 25. 소송 승소시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이번시간에는 민사 소송이나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을 해서 승소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은 물론 본인이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잘못해서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변호사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글을 읽고 나시면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패소자 비용 부담의 원칙'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고로서 소송을 했는데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이 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내가 주장하는게 맞는데 상대방인 피고가 그것이 아니라고 억지를 .. 2022. 7. 18.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