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상식16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과 벌점 소멸시기 확인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시 벌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지만 벌점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은 무엇이고 벌점의 소멸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벌점에 따른 운전면허 기준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기 벌점에 따른 운전면허 기준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운전면허 정지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면허 정지기간은 벌점 1점당 1일로 40점이라면 40일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2.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 2022. 8. 22. 민사소송에서 피고로 소장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ft. 답변서 제출 방법) 살다보면 여러가지 분쟁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분쟁이 심각해지면 집으로 민사소송 소장이 오는데 민사소장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상대방이 나한테 소송을 걸어온 이유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처음 받아보면 많이 당황스러운데 내용까지 생소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를 수 있는데 이 글을 읽으시고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장의 구성 요소 소장을 받게 되면 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 답변 기한이 있습니다. 청구 취지는 이 소송을 통해서 피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적혀있으며 청구 원인에는 청구 취지에서 말한 것을 원하는 이유, 원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보통의 소장에서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시오"라고 명시하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을 명시하게 됩니다. 민사.. 2022. 8. 9.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과정과 도주할 경우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의하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의미하는 교통사고는 한번 났다고 하면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물질적인 피해까지 막심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흔히 겪지 않다보니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막연히 보험사에 연락을 한다는 내용만 알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과정과 만약 경미한 것으로 생각되어 도주할 경우에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과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본인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서 하는 신고와 112에 전화를 하는 신고가 있지만 대부분은 112 전화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출동을 하게 되며 현장검증을 통해 교통사고 .. 2022. 8. 5. 남의 사진을 도용할 경우 처벌받는 죄명과 처벌수위 요즘처럼 SNS가 활발할 때 무심결에 남의 사진을 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남의 사진을 상대방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지와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 죄명이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의 사진 도용시 처벌받는 죄명 1. 초상권 침해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동의없이 배포되거나 촬영되지 않을 권리를 뜻하는 초상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허가없이 남의 사진을 도용하게 되면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 상대방이 피해를 봤다고 느끼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초상권 침해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초상권 .. 2022. 8. 3.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