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상식16 출퇴근시 교통사고 발생시 산재보험 적용요건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 발생하면 난감합니다. 사고 발생한 것도 속상한데 입원 등을 하게 되면 직장에도 나가지 못해서 피해가 많을텐데요. 그 와중에 출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재보험에 적용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출퇴근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산재보험에 적용하기 위한 요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규정 출퇴근 교통사고가 산재보험에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관련 규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법령에서 37조와 시행령 29조를 보면 산재보험 적용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요건 그렇다면 위의 법령에 따라 출퇴근시 교통사고 발생시 산재보험 적용 요건은 아래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 2022. 10. 2. 가압류 빨리 푸는 방법 바로 확인 나한테 가압류가 들어 왔을 때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가압류라는 것은 채무자의 동의라든가 아니면 채무자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고 채권자가 소명하는 자료만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압류가 걸리게 되서 손쓸 틈이 없게 되버립니다. 이런 상황들은 본인의 계좌가 여러 개 있고 급전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급여가 나가야하는 회사의 경우라면 난감한 상황입니다. 특히 거래 대금이나 매매 대금, 계약금 같은 것들은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압류를 빨리 푸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쉽고 빠르게 가압류를 푸는 방법은 [해방공.. 2022. 9. 9.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확인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보면 너무 많은 내용에 별 생각없이 서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문구에 따라 본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계약내용을 읽기가 부담스럽다면 몇 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만이라도 확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확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확인사항 1.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임금은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사업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의 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따지면 사장과 동업 관계로 간주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프리랜.. 2022. 9. 1.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과 필수 확인사항 부동산 계약서는 살면서 한번쯤은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에 한번씩 쓰기 때문에 자주 접하지 않아 쓸때마다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큰 금액에 대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과 필수 확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요약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확인 합의금액과 계약기간 확인 집주인(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 기타 특약사항 포함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확인 건축물대장은 시, 군, 구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집 주소, 건물 구조와 용도, 면적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 상 내용과 건축물대장의 정보가 다르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본인이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권리를 .. 2022. 8. 28. 이전 1 2 3 4 다음
